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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40호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발행일
2024-04-19
저자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386
  • 초록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북한 외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대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중북·러북관계에 공을 들이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초반에만 북한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개최되는 다자회담에 거의 매달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선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과거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민주주의 등 이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인권문제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둘째, 제재 회피를 위한 돌파구 모색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기술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의 경우 비용과 기술이 수반되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정책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은 대중·대러 전략과의 연계성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이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 자체가 강한 유대에 기초한 국가들의 그룹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외교능력 역시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남북한의 영향력을 비교할 때, 한국이 현저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성장한 우리의 경제·문화·외교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이행이나 경제적 협력 등 지나치게 우리 이해관계에 기초한 접근 보다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발과 공동번영 등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한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