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539호

대만 강진 발(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논의와 시사점

발행일
2024-04-19
저자
김경숙, 홍건식
키워드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275
  • 초록

      25년 만의 대만 강진으로 반도체의 지정학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만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역내 분쟁 가능성 이라는 지정학적 그리고 안보적 시각이 맞닿아 있는 핵심 접점(critical junctures)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한국 내 반도체 제조사들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만 강진으로 드러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지정학의 위험 요소가 더해져 공급망 분산, 다각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급화 그리고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 강화와 함께 2030년까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를 목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우선, 아시아 반도체 생산 비중 감소로 동아시아 역내 반도체 재편 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강압 가능성,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제한, 역내 분쟁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경제안보 우려들이다. 우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도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반도체 자급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내 장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 그리고 반도체 동맹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 그리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등의 국제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와 국내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반도체생태계를 혁신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