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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25호

美 바이든 대통령 2024년 국정연설 분석과 시사점

발행일
2024-03-21
저자
김경숙, 하경석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372
  • 초록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바이든 1기 행정부의 마지막 국정연설로, 대선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우선순위를 명백히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민주주의(democracy), 평등(equity), 통합(unity)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더 광범위한 투쟁의 일부로 규정하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과 후속 조치의 성과가 초당적인 혜택으로 미국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집권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전임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중도층에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미국의 약속과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이다. 유럽 및 인태지역의 동맹 강화와 강력한 국제주의적 관여 전략이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둘째, 한국은 국익을 위해 규칙 기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O) 수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위협받는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셋째, 미 대선 결과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정책 방향은 강화될 전망이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도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과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