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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90호

미국 대선 경쟁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23-11-28
저자
성기영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417
  • 초록

      9월 중순 이후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를 크게 앞서나가면서 민주당 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확장억제의 유지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북핵 대응을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승리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이 장기화하고 중러북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심적 실행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공고히 해야 한다. 넷째, 미국 상하원 의회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한미동맹의 약화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실질적 위기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