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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89호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발행일
2023-11-23
저자
이수석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482
  • 초록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외견상 중러북 3각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러북의 결속도는 각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러북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점차 부담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는 중국마저 고립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만 일정 부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있는 현실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러북간의 군사적 연대 강화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러북정상회담과 중러북 3각 협력에 대한 미묘한 중국의 입장이 최근 한국에 대해 이전보다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3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중러북 협력은 중국에게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실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중국은 중러북 3각 협력을 주도하기 보다는 중재적인 역할로 제한할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미, 대한반도의 전략적 입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