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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64호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범위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발행일
2023-09-18
저자
안제노, 이상근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827
  • 초록

      이산가족의 사망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저하되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이산가족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상봉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고 인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여, 북한 당국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가족 간의 상봉 등에 협조하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만남조차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행위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므로 시민시회, 기업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산가족문제를 다루어온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부, 시민사회, 기업을 아우르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