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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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또다시 실패하였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사활을 거는 것은 감시·정찰자산의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거듭 실패하는 이유로는 중요한 정치행사 일정에 맞추어 발사를 서두르다 보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우주개발 관련 인적 역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민생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북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구형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북한군의 감시·정찰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ICBM 정각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과의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위성개발이 가지는 위험성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정찰위성 개발 등 북한의 우주개발을 지원하지 않도록 경고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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