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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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7월 10일과 11일, 김여정은 주한미군 정찰기의 북한 EEZ 상공 비행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였다.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을 두고 북한이 더 이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개의 조선(two Koreas)’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간 결속 약화, 도발 명분 쌓기 등을 노리고 남한이 국제법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기호를 씌워서 호칭한 것은 남한이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상 통일의 대상인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북한이 투 코리아 노선을 공식화하거나 본격화하는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당시 당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문구가 남겨졌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의 통일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북한은 남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개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기본목표 역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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