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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40호

‘가려진 식량위기’ (Unknown Food Crisis): 국제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북한 식량난

발행일
2023-06-16
저자
이지선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842
  • 초록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될 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국제 식량안보 평가와 식량지원 계획을 책임지는 유엔 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현지 접근성 부재로 인해 북한을 정식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넣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식량사정은 속절없이 악화되고 있는, 즉 ‘가려진 식량위기’(unknown food crisis)를  겪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5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북한 내 아사자, 자살자, 강력범죄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비교 관점에서도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같이 경제제재, 국경 봉쇄 그리고 정보 차단이 유발한 ‘복합단절형 식량위기’(food crisis in multiple isolations)에 대한 외부 세계의 환기된 시각과 관심이 요청된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식량위기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시도함으로써 기근 또는 기근 유사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방지, 감소시킬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