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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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 당국이 양곡전매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별배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거래를 양곡판매소 거래로 대체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물량부족이다. 현재 양곡판매소는 직장 출근자에 한해 세대당 월 5kg만 판매하는데, 이는 최소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국은 협동농장 수매량을 늘려 물량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입·지원 등 외부 도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외화부족으로 이마저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의 시장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장이 다시 확산하고 양곡전매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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