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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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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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당시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정보와 그 의도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 군의 정보를 공개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 자국민 그리고 동맹국의 지지 확보와 러 시아 행동의 제약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우주 공간이 상업 화·민주화하며, 우주 정보를 둘러싸고 국가 대 국가 그리고 국가와 민간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교 및 군사전략 차원에서 상대 국가보다 더 많은 정보자산을 획득한다는 것은 상대 국가의 안보 전략을 이해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상대 국가의 행동을 제 약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공간이 상업화·민간 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많은 상업용 위성이 쏘아 올려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보적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위성 자산을 활용해 기후변화, 재난재해, 에너지, 해양 수자원, 국토관리, 농업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고, 한국형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시도하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 정보자산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만큼 우주 산업과 안보, 모두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과제 해결 그리고 우주 공 간에 대한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 영역이 연대하는 우 주 정보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우주 산업과 우 주 안보 그리고 정보 자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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