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313호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 평가: 지속과 변화 요인

발행일
2021-11-17
저자
양갑용
키워드
외교전략 19기 6중전회, 역사결의, 공보(公報), 영도 핵심, 시진핑
다운로드수
859
  • 초록

      2021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9기 6중 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중공 중앙의 당 백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關於黨的百年奮鬥重大成就和曆史經驗的決議)>와 <당의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關於召開黨的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的決議)>를 통과시켰다. ‘결의(決議)’는 일반적으로 법규(法規)로 정해져 있는 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포괄적 구속력과 영향력을 투사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기 6중전회의 ‘결의’도 회의 관행 지속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정치의 작동을 보여 주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목표에 대한 신사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측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먼저, 지속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중국공산당은 기존 성과에 기초해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 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중국이 놓여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기존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는 변화의 측면도 감지된다. 그 중심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나치게 교조화된’ 우상화 접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영도 핵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개인 우상화’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개인에 대한 우상화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연장에 대한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집권을 연장할 것인가에 있다. 최고 지도자의 10년 주기 교체는 법규가 아닌 일종의 규범으로 개혁개방 이후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영도 핵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권력 교체의 전망이 모호해 진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연장한다는 확실한 신호도 안개속이다. 일종의 모호성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핵심’, ‘영수(領袖)’, 사상의 ‘창시자’라는 표현은 지도사상의 체현자로서 계속 집권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을 지도사상 반열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기존 관행에 대한 지속 내지 변화는 사회적 명분 획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중국공산당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궤도에 올려 집권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