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1년 5월 21일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 지역 질서 안정과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공간 확보 그리고 신성장 모멘텀 확보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향후 미사일 개발이 안보 차원의 자구력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도, 역내 평화 구축과 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오인(misperception)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규범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주 산업 분야가 신성장 산업이 되도록 정부, 군, 관, 학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