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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59호

기후정상회의 결산: 협력과 갈등의 공존 예고

발행일
2021-04-29
저자
김호홍, 박보라
키워드
신안보전략 기후정상회의, 바이든, 파리협정, 탄소중립
다운로드수
923
  • 초록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3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4.22-23 간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주도권 문제와 선진국・개도국 간 책임 차별화 문제 등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향후 기후패권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였다. 지구촌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올 3분기부터 미국・EU의 그린 딜 관련 예산 집행이 예상되고 EU는 5월 탄소 저감 목표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탄소 배출과 무역의 연계화’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큰 틀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되,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을 점검하면서 기후변화-무역의 연계조치 본격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주관하는 5월 P4G회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중견국 리더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그린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그린 경제 성장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