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연구위원

 o 북한당국은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후, 대미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북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o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고 발표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을 빌어 ‘6자회담 복귀’와 ‘평화협정’의 동시논의를 주장(1.18)

 o 2010년 1월 11일 북한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만나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
  - 북한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6자회담 밖의 별도포럼이든지, 6자회담 틀이든지 모두 가능하다고 밝혀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o 북한외무성 성명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는 융통성 발휘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1.12)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대북제재 완화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

  -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6자회담 재개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6자회담 틀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1.19)

 o 하지만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화협정 협상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면 관련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북측 요구를 일축

  -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도쿄회동(1.16) 때도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

 o 최근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에 대비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책을 마련

   - 새로운 제안 내용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조약 체결, 대북 경제지원 등 3가지 사항을 동시 실현시키는 방안(讀賣新聞, ’10. 1.25)

 o 북한이「9.19공동성명」의 ‘궁극적 비핵화’라는 목표를 받아들였고 미.북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6자회담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 개최 가능성 존재
  - 북한이 「9.19공동선언」 합의를 깨고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추구해 왔지만, 이러한 요구를 전면에 내걸지 않는다면 관리차원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를 급진전시킬 가능성 농후

 o 그 동안 한국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先 비핵화, 後 평화협정'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위성락 한반도평화본부장이 방미협의(1.20~23)를 통해 포괄적 해결책에 합의

  -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본부장은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가 相馳되지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보(相補)적으로 추동”할 것이라며 병행추진 방침을 시사

 o 따라서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머잖은 장래에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한반도평화포럼’(가칭)이 소집될 전망

  - 하지만 위성락 본부장이 밝혔듯, 한반도평화협정 논의는 비핵화 진전이 추동력을 얻어야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화포럼이 만들어져도 실질 진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주요내용>
 
  1.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집중공세
  2.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제기 배경
  3.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전망  4.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