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연구위원

o 1.15 국방위 성명의 경위

  - 1.15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우리측의 급변사태? 계획을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하면서 신랄한 어조로 비난

  - 성명은 “청와대를 포함해…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하여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 가능성 경고

  - 이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등과 관련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고 하여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남한 배제를 위협

o 북한의 태도 분석 필요성

  - 북한은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지속해왔으며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데 이어 금강산 및 개성관광 실무접촉?제안, 옥수수 1만 톤 지원 수용 의사를 표명

  - 더구나 이번 국방위의 강경한 발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향후 상당기간 대남관계의 안정과 유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발표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

  - 특히 이번 성명은 국방위가 1998.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이래?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사태전개 전망 및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절실

o 남한이 유화적 태도를 취할 경우

  - 북한은 남한측이 유화적 태도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당국간 대화 재개를 시도하면서 좀 더 과감한 형태의 교류협력 방안을?제의,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모색

  - 특히 남한측이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호응할 경우 ‘우리민족끼리’?구호와 ‘민족공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확산, 정상회담의 극적 효과를?연출하고 이를 체제선전 수단으로 활용

  - 또한 이처럼 조성된 정세를 적극 활용,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및?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o 남한측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 남한측이 전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 전술로?전환하여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 추구

  - 이를 위해 미ㆍ중 등을 대상으로 평화체제 협상을 적극 추진하면서?남한의 당사자 지위에 이의를 제기,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고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

  - 이어 ‘6자회담의 군축회담화’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제’를 고집하여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는 동시에 추가핵실험 등 고의적인 긴장을?조성하고 이를 계기, 체제 강성화 전략으로 회귀

<주요내용>

 1. 국방위 성명에 대한 분석 필요
 2. 국방위 성명의 배경 분석
 3. 북한의 예상 행태와 사태전개 전망
 4. 우리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