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주 연구위원 (09. 9. 10 작성)

□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상품 및 용역을 위주로 경제전쟁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치열한 특허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전쟁에서의 승패는 관련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이익 및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 또한 식민지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영토 식민지였으나 미래에는 지식 식민지 시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강화는 국가 생존의 중요한 요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발명자나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여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국제적인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품판매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 면에서는 세계 4위이나 국가의 지식재산 수입은 미미한 수준으로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재검토가 필요

□ 본 보고서는 국가간 고조되고 있는 특허 경쟁 및 특허 분쟁을 살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특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 주요 내용 >

  1. 문제의 제기
  2. 국제 특허경쟁 및 특허분쟁 급증
  3.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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