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주 연구위원

□ 2009년 말 우리 기업들은 UAE에 원전수출을 계기로 해외 원전수출 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o 원천기술 부재로 APR1400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의 과다한 로열티 및 까다로운 수출협력조건 요구 등이 예상되는데다
   o UAE가 협상초기 원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획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o 앞으로 UAE 수주경쟁에서 패배한 미국, 프랑스 및 일본 등 기업들이 우리기업들과 국제 입찰경쟁에서 우리의 약점을 부가시켜 공격하는 등 치열한 국제 수주전쟁이 예상됨
  
  □ 한편, 마침 부시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도 원전건설 자금의 80%까지 보증해 주면서 미국 내에서 원전건설이 급증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기업들이 미국에 원전을 수출해 경쟁국들이 지적 하고 있는 우리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  하고 있음

  □ 그러나

   o 우리기업들은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 측과 체결한 美시장 진출제한 옵션, NRC로 부터의 설계인증 및 일괄운영 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조차 전무해 이러한 전례가 미국에 원전수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o 과거 프랑스 및 일본 기업들도 우리와 같이 미국 기업들과 진출제한 옵션을 체결한바 있고 여태까지 NRC로 부터 설계인증을 획득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 20여기의 원전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하고 원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同보고서에서는

   o 우리기업들이 미국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최근 美원전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출제한 옵션(체결 경위, 갱신가능성 등), 설계인증(절차, 허가요건 등) 획득 및 일괄운영허가(절차, 허가요건 등) 획득 등 3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o 우리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최근 soft /hard power 실태와 프랑스 및 일본 등 기업들의 미국에 원전 수출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가 美 원전수출 진입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진출제한 옵션, 설계인증 및 일괄운영허가 획득 문제들을 타개하는 방안을 제시함
 
<주요 내용>
 
  1. 문제의 제기
  2. 미국에 원전수출 장애요인 진단
  3. 미국에 원전수출 장애요인 타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