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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검토

등록일 : 2010.06.30

이수형 연구위원


  o 1910년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구상 이후 주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논의 개진

   -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에서 1) 한중일 3국간 상설기구인 동양평화회의체 구성 2) 동북아 3국 공동은행 설립과 공용화폐 발행 3) 동북아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을 제의

 

  o 냉전 종식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역내 안보 공동체 창설을 주장하는 제안과 논의들이 다양하게 개진

 

  o 특히,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의 한.중.일 3국에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논의가 정책적.학문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됨

   -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치, 동북아 경제, 사회문화, 안보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안.추진

   - 2009년 10월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히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개진

 

  o 여기에서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과 그 배경,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현 좌표와 동북아의 구조적 특성 검토

   - 실현 가능성 관련, 공동체 구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및 긍정적 입장 검토

   -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1) 주도국 설정문제 2) 공동체 추진전략 선택 문제 등을 검토  
 
< 주요내용 >
 
I. 개요
II.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III. 동(북)아시아 공동체 실현 가능성 검토 
IV. 공동체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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