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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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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봄 통권 164호

발행일 : 2010년 3월 필자 : 이용재, 가상준, 안순철, 장형수, 이종서, 정순원, 김영규 ISSN : 1266-1866  PDF 파일 받기

목차

○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편방향 논의 ▶ 이용재(호서대학교)
    1. 사회적 일자리의 등장배경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념과 유형, 현황
    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효과 고찰
    4.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5.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편방향

 

○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 가상준/안순철(단국대학교)
    1. 서 론
    2. 공공분쟁 선행 연구
    3. 공공분쟁 정의 및 분류
    4. 각 정부의 특징 파악
    5. 분석 및 검정
    6. 결 론

 

○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장형수(한양대학교)
    1. 서 론
    2. BDA 금융제재 분석
    3.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추가 제재
    4.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추가 제재의 영향 분석
    5. 결론:향후 전망

 

○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정책: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 이종서(한국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2. 유럽연합의 규범적 권력과 인권정책
    3. 대외원조 정책:인도적 지원 vs 전략적 고려
    4. 선택적 포용정책과 전략적 이익추구
    5. 맺음말

 

○ 북한의 12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구와 파워엘리트 ▶ 정순원(고려대학교)
    1. 서 론
    2. 북한의 파워엘리트와 최고인민회의
    3. 12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구와 파워엘리트
    4. 결 론

 

○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 김영규(백석대학교)
    1. 서 론
    2. 북한 민법 및 일반제도(총칙)와 공법적 특성
    3. 북한 민법의 물권제도와 공법적 특성
    4. 북한 민법의 채권제도와 공법적 특성
    5. 결 론

 

목록

  • 1_pol2010sp.jpg 2010 봄 통권 164호 발행일 : 2010년 3월 ISSN : 1266-1866

    ○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편방향 논의 ○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정책: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 북한의 12기 최고인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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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9wi.JPG 2009 겨울 통권 163호 발행일 : 2009년 12월 ISSN : 1266-1866

    ○ 독일 경제통합 실태 평가와 시사점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의 모색 ○ 대통령의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친환경 전기차 개발 동향과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 남북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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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9fa.JPG 2009 가을 통권162호 발행일 : 2009년 09월 ISSN : 1266-1866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역내 협력방안○ MICE산업의 도전과 기회:컨벤션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투표참여 활성화와 단기이양식 선거제도의 적용방안○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신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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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9su.JPG 2009 여름호 통권161호 발행일 : 2009년 06월 ISSN : 1266-1866

    ○ 21세기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EU의 환경규제장벽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과학기술인재 유출입 동향과 정책방향○ 국민의 전쟁참여 의지에 대한 국가별 영향요인 분석○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민관협력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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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9sp.JPG 2009 봄호 통권160호 발행일 : 2009년 03월 ISSN : 1266-1866

    ○ 재외동포 참정권의 국내정치 상의 영향분석○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북한이탈주민(새터민)사회적응 현황과 정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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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8wi.jpg 2008 겨울호 통권159호 발행일 : 2008년 12월 ISSN : 1266-1866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우리의 정책추진 방향 ○ Post-2012를 향한 기후변화 협상동향과 전망 ○ 북한의 후계구도 및 권력구조 전망:‘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 남북교역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과제 ○ 다문화 시대 새터민의 이주민과의 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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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8fa.jpg 2008 가을호 통권158호 발행일 : 2008년 09월 ISSN : 1266-1866

    ○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 김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 성격과 대외정책 방향 전망 ○ 북한 헌법상의 社會主義法務生活연구 ○ 북한 전시동원공장들의‘전시군수생산 자립화’과정 ○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대한 소고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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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8su.jpg 2008 여름호 통권 157호 발행일 : 2008년 06월 ISSN : 1266-1866

    ○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대응 ○ 통일이후 구동독 인문사회과학의 청산과정과 시사점 ○ 국가산업기술과 특허공개에 관한 연구 ○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른 인터넷 게시판 댓글의 법적 문제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절충식비례제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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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8sp.jpg 2008 봄호 통권 156호 발행일 : 2008년 03월 ISSN : 1266-1866

    ○ 국가의 변환과 정책 메커니즘:네트워크국가와 메타거버넌스를 통한 이해 ○ 정보생산을 넘어 정보소비사회로의 변화연구 ○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 개혁방향:경쟁강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북한의 국가도메인(.kp) 승인과 인터넷 정책변화:배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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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2007wi.jpg 2007 겨울호 통권 155호 발행일 : 2007년 12월 ISSN : 1266-1866

    ▶ 특 집 참여정부 5년 회고와 전망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선희(국토연구원) ○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 김연명(중앙대학교) ○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평가 - 김갑식(경남대학교) ▶ 연구논문 ○ 한·미 FTA 체결이 남북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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