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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의 영향과 대책

조현태 수석연구위원


o 북한 김정일은 5.3-7일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련, 천진, 심양 등 중국 동북지역을 시찰

 

o 胡金회담에서는 △북중 전통적 우호관계 발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되었고, △김정은 후계문제 △천안함사건 거론 여부 등이   주목

 

o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이 나오지 않았고, 북한이 요구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양측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

 

o 특히 중국 지도부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어긋나게 북한의 내정 및 외교에 관해서 중국과  사전협의를 요구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하는 등 북한을 압박

 

o 이에 따라 북핵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천안함사건 조사 와중에 중국의 일방적 북한 비호자세로 한중간 외교갈등이 부각

 

o 김정일 방중은 천안함 사건과 함께 최대 외교안보현안으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냉철하고 신중한 대응이 긴요

출처 : 민주평통 월례포럼 저자 : 조현태 수석연구위원 등록일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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